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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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심판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로원 1 바른 1 준경 1 화우 1 명장 1 지후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성명 1 김건 1 고은아 1 박재윤 1 유현정 1 오규섭 1 이주흥 1 김병철 1 권은민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3, 2022. 7. 21.
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79, 2020. 5. 19., 각하
  행정심판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
   행정심판법부칙제2조등위헌확인
   민사집행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4두41114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8년

5. 서울행법 2018. 10. 12.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
  [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
  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67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대전고등법원 2015. 5. 27. 선고 (청주)2014누5928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][미간행]
 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4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830, 2014. 7. 15., 인용
  재결 이행청구
   재결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3년

2012년